제 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내용(2013. 5. 22)
1. law_11788_20130522.hwp (208.5K), Down:73
현행 6개 포장재 공제조합을 통합하여 공제조합 중복 가입, 중복 회수체계 구축에 따른 부담 해소하고자 유통센터를 설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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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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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33
12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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