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내용(2013. 5. 22)
1. law_11788_20130522.hwp (208.5K), Down:77
현행 6개 포장재 공제조합을 통합하여 공제조합 중복 가입, 중복 회수체계 구축에 따른 부담 해소하고자 유통센터를 설립함.
  목록  

  게시물 216 건   
번호 제목 조회
14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13.7.26 1396
141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최봉헌의원 대표발의) 2013. 7. 10 1971
14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7.9 1734
13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광호의원 등 12인) 2013.7.9 1696
138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13. 5. 31) 1624
137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13. 5. 28) 145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내용(2013. 5. 22) 1925
13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13. 5. 24) 1582
134 등유 황함유 기준 0.1%에서 0.01%로 강화 3368
13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2013. 2. 4) 1844
13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공포(2013. 2. 1) 3015
13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공포(2013. 1. 31) 1723
13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공포(2012. 12. 31) 2748
129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실적 허위제출 관련업체 고발 2258
128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996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