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내용(2013. 5. 22)
1. law_11788_20130522.hwp (208.5K), Down:90
현행 6개 포장재 공제조합을 통합하여 공제조합 중복 가입, 중복 회수체계 구축에 따른 부담 해소하고자 유통센터를 설립함.
  목록  

  게시물 219 건   
번호 제목 조회
145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 (최봉홍의원 등 22인) 2013.7.11 4636
14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3.7.26 3954
14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3.7.26 3569
14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13.7.26 3257
141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최봉헌의원 대표발의) 2013. 7. 10 3907
14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7.9 3510
13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광호의원 등 12인) 2013.7.9 3446
138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13. 5. 31) 3508
137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13. 5. 28) 3258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내용(2013. 5. 22) 3794
13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13. 5. 24) 3445
134 등유 황함유 기준 0.1%에서 0.01%로 강화 5768
13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2013. 2. 4) 3675
13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공포(2013. 2. 1) 4995
13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공포(2013. 1. 31) 3602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