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 환경뉴스 > 車요일제 확대..정부 유가100弗대책 검토

'수요와 공급에 장애가 없으면 강제적인 유가대책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원칙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세계경기 둔화 우려에도 투기자금의 유입으로 중동산 두바이유마저 배럴당 100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되면서 마냥 손을 놓고 있을 형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 내부에서는 승용차 요일제의 전국 및 민간부문으로의 확대, 에너지 다소비 시설의 운영시간 단축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저울질하기 시작했다.

9일 지식경제부 등 정부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 달러화 약세에 따른 투기자금의 상품시장 유입으로 애초 전망했던 2.4분기 유가하락이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고유가 대책의 실효성 을 분석하고 있다.

정부의 대책 검토 배경은 동절기가 끝났지만 유가하락을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 케임브리지에너지연구소(CERA)는 지난달 내놓은 올해 유가전망에서 두바이유 연평균 가격전망치를 배럴당 80.98달러로, 전월보다 1.42달러 올려 잡았다.

석유공사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생산량 동결 결정 이후 보고서를 통해 "OPEC이 현재의 생산수준을 유지하면 2.4분기에 수급개선을 통한 유가안정 가능성이 있지만 유가가 하락할 경우의 추가 감산 가능성, 달러화 약세 및 투기자금 영향 등을 감안할 때 유가의 하방경직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2.4분기에 세계 석유시장의 수급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고유가 대책의 검토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의 중점 검토대상은 현재 공공기관이나 일부 지방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를 전국적으로 민간부분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찜질방, 스포츠.레저시설 등의 심야 이용시간 단축 등이다.

승용차 요일제 확대 방안의 경우 서울 외에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 도입하는 경기도, 대구시에서 60%대의 높은 찬성률을 보이고 있고 공공기관에서는 이미 5부제 형태로 운용하고 있어 시행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덜 하다는 장점이 있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소비 증가분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반면 심야 네온사인 등 전력소비 억제책은 에너지 소비절감정책 기조에는 맞지만 전력 생산량 중 유류발전 비중이 5%에 불과해 단기 대책으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또 산업용 원자재 수요를 감축할 수도 없는 형편이며 에너지 절감설비나 신재생 에너지 확대 등은 당장 효과를 얻기가 힘들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강제적 수단이 없고 일반 국민의 불편이 큰데다 내수 경기를 살린다는 정책목표와 충돌 가능성도 커 고유가 대책의 시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유가가 100달러선을 넘은 뒤 계속 유지된다면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