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대기환경보전법 입법예고 - 황함유 기준 위반시 벌칙에 처함
1. 대기법_일부개정법률안(최종)(입법예고) 2016. 9. 1.hwp (71.5K), Down: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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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인 냉매의 대기중 누출 최소화 및 안정적 회수를 위하여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의 범위를 확대하고,

  냉매회수업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한편,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부품의 결함시정절차를 개선하고,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수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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