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대기환경보전법 입법예고 - 황분초과 과태료 대신 벌금으로 처벌 강화
1. 대기환경보전법 의원입법 - 황분초과.hwp (71.5K), Down:49
1.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G1L7M0D3E3O0N1O3D5Q0O4B9J3I5K3, Hit:751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대신 벌금으로 제재를 강화함.

발의자 : 정부

황함유기준 준수의무에 대한 제재 강화(안 제90조의2 신설, 안 제91조제2호의5, 현행 제94조제1항 삭제)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급ㆍ판매한 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용한 자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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