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 환경뉴스 > "SK 등 5개 정유사, 국가에 810억 배상"

3년간 군납유류 입찰과정서 담합

군납유류 입찰 과정에서 담합했던 5개 정유사들이 국가에 810억원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안승국 부장판사)는 23일 국방부가 SK㈜ 등 5개 정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원고에게 809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입찰방식을 통해 국방부에 공급한 유류 대금을 담합한 사실이 형사사건과 과징금으로 확인된 만큼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담합행위에 따른 손해액 산정과 관련해 "원고는 싱가포르 현물시장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제시했으나 이는 표준시장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돼 재판부가 의뢰한 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택해 (담합하지 않았을 경우) 가상 가격을 증거능력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경제연구소는 지난 1998~2000년 등 5개 정유사가 군납 유류 입찰 담합으로 국가에 1천14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감정평가서를 2004년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어 연도별 손해액에 대해 "98년과 99년은 특별히 분리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 2000년에는 99년말부터 고가 매입 의혹이 제기된 만큼 달리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며 "손해액은 98년 427억6천여만원, 99년 462억8천여만원, 2000년 11억9천여만원이며 이미 무상제공된 5천200만ℓ(92억5천여만원)는 제외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들은 감정인 기피신청을 통해 감정 결과가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러 면에서 살펴볼 때 민사소송법 336조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당사자는 그를 기피할 수 있다'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SK와 GS칼텍스, S-오일, 현대오일뱅크, SK인천정유 등 5개 정유사는 1998~2000년 국방부 조달본부 군납유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가 드러나 2001년 관련 임원들이 사법처리되고 공정거래위로부터 1천20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이에 국방부는 1천58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